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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순의 세상 엿보기] 나의 은밀함까지 지켜보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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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순의 세상 엿보기] 나의 은밀함까지 지켜보는 CCTV

 

(아리랑뉴스 발행인/대표: 김동순)

 

우리 생활 곳곳까지 침투한 CCTV는 주로 범죄 예방목적으로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었다.

 

길을 걷다보면 흔하게 눈의 띄이는 것이 바로 CCTV 안내표지판이다.

안내표지판 위쪽을 보면 CCTV가 1년 365일 시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CCTV란?

CCTV는 크게 IP CCTV와 아날로그 CCTV로 나눌수 있다

쉽게 말해 인터넷 방식처럼 IP네트워크를 데이터화 해서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디지털 방식의 IP CCTV와 케이블을 연결해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나로그 방식의 CCTV다.

 

CCTV를 구성하는 요소는 카메라와 이 카메라가 찍는 영상을 녹화해 줄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구성된다.

 

CCTV는 폐회로 텔레비전으로 특정한 장소를 특정 수신자에게 화상을 전송해주는 텔레비전 방식이다. 흔히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 산업용과 교육용, 의료용, 교통관제용, 감시·방재용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CCTV가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있던 1942년 독일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독일은 로켓 시험 발사 장면을 관찰하고 싶어지만 사람이 가까이 가서 관찰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높아 연구진들이 고민한 끝에 로켓 발사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관찰하는 방법이 현재 기록에 남아 있는 첫 번째 CCTV로 기록되어있다.

 

CCTV가 우리 사회에 처음 도입된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1973년 뉴욕의 명소인 타임스퀘어에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가 처음 설치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음행, 마트, 주유소 등 범죄율이 높은 곳에 CCTV가 보급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사실,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설치는 불법이다.

 

법령에서는 보통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엄밀히 말하면 CCTV보다는 좀 넓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자연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41조), 사격장(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어린이집 ·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초등학교(어린이보호법)가 이에 해당한다.

 

 

일상화된 CCTV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아무도 CCTV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CCTV가 일상화되었다.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범죄 발생 시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하지만, 가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도 하다.

 

CCTV의 해킹과 사생활 침해

현행법상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게 높은 곳에서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탕에 CCTV가 설치된 게 적발된 사례는 어러번 있어왔다. 가장 최근엔 2020년 충주에서도 여탕에는 없고 남탕 탈의실에서만 CCTV를 설치한 목욕탕이 적발된 적도 있었다.

 

순기능을 위해 도입된 CCTV는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악용 사례는 직원들을 감시하는 카메라로서의 역기능이다.

또한 다양한 기술과 결합된 CCTV가 사용화되면서 해킹에 노출이 되고 있다.

 

일반 가정이나 영업용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IP CCTV를 해킹해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가정용 CCTV 속 신혼부부의 성관계 영상이 담긴 엿보기 영상을 해킹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실제로 CCTV에 담긴 은밀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CCTV 설치의 찬반 논쟁

CCTV 설치냐 반대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있다.

바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로 의사와 환자 가족들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산부인과 마취환자의 성추행뿐 아니라 빈번한 의료사고를 입증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환자 가족들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 급증, 의료진의 심리가 위축되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저해하는 악영향으로 CCTV설치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0% 넘는 국민의 찬성을 바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나 의사협회는 CCTV가 설치되었을 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수술실 내에 설치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의사나 환자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법안을 없을까?

 

나의 하루가 담긴 CCTV

CCTV 광고 문구가 생각난다.

CCTV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CCTV는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나의 하루 생활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CCTV로 생중계되어 고스란히 저장장치에 담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나를 지켜주기도하고 나를 감시도 하는 CCTV.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익 목적의 CCTV는 개인의 자유 침해 요소보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가치가 훨씬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영업장에 대한 시설물 보호와 화제 및 도난 방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면서 또한 감시 및 사생활 침해 용도로 활용되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과연 이 CCTV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CCTV~~

그것은 설치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아리랑뉴스 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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